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자본금[기업진단] 요건은?
2025년 2월도 마지막주가 되었네요 아직은 많이 춥지만 수욜부터는 한낮기온이 많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3월이 다가오니 봄소식도 곧 전해지겠지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업종중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식명칭은 업종간 통합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해야되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실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본금과 기술자가 필요하다는것을
인지한후 그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 4가지 기준을 잘 지켜야
건설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어떤 요건을 따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비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자본금규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1)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한데 법인의 경우 이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묶어놓아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두번째 준비사항은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약정업무를 통해 취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비계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50일공백을 넘지 않게 다시 기술자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가능한 자격은 건설기술인협회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경력수첩소지자 가 해당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 두번째로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사무실용도를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도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