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연휴주말입니다.날씨가 마니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네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맞게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 등록기준

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20일이상 지난후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에 면허발급까지 사업용통장에 한달반정도의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면허는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로 이 자금이 전기공사면허 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한명은 산업기사이상 등급으로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마지막 전기면허 조건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던것같습니다. 후회없는 한해가 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80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며칠추웠던날씨가 따스한 햇살에 가을을 만끽할수 있었던 주말이였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총 4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은 필수사항입니다

1)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2) 면허가 나오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약정후 2년후에는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 기계설비공사로 주력분야를 가져가려면 기술자2인이상 채용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이상으로, 주력분야 가스설비공사업[1]까지 추가하려면  아래 가스1종에  해당되는 자격 3명을 갖추면되는데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기술자 1인은 특례인정을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인지 증빙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1]의 경우에는 아래 기술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및장비로는 사무실만 갖추면 되며  주력분야 가스1종 추가시에는 장비요건도 필요합니다

[ 장비구입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5일 전후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곧 겨울이 시작됩니다.월동준비도 미리미리 하시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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