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자본금,기술자요건이 개정되면서

업종통합으로 인해 업역규제가 완화되었으며,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된 등록요건에 맞게

면허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명칭

입니다.동업종내 주력분야별로 면허취득을 하게 되며 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영역 ◑

위와같이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 신규로 취득시 등록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조경식재공사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자금본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놔야

하기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자본금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 개념이 필요하며,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합니다

2)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건설업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충족여부를 입증한후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발부받아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조경식재,시설물설치면허를 신청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면허취득을 하게 되면 대표자가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이후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2)2년이 경과되면 저금리로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에는 기술자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주력업종별로 2인이며

두개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려고 하거나 하나의 주력분야 취득후 동종업종내에 추가할경우에는 

기술자특례인정이 적용돼 감면받아 1명을 추가시 업종내  두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하나의 업종을 추가시 1회에 한정되어있던 기술자 특례적용이 같은업종내에서는

무한적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 조경식재공사,시설물설치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시설및장비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규정부터 사무실규정까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함]

2)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등록시 요건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55일전후정도 소요 됩니다.자본금을 묶어놓고 시작해야되기때문에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야만 문제업이 면허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1월도 2/3가 지나갔습니다.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져 한달,일년이 금방갈것만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세운일들이 잘 지켜나갈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비하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철건강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