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는 살짝 누그러졌지만 뿌연하늘이 아닌 맑은공기와 햇살이 그리운주말이였습니다.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14개업종으로 합쳐져 관리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독업종으로 유지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실때 실적이 필요한 경우는 양수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면허를 준비하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총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철근큰크리트 공사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취득방법을 숙지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체크하여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본후 발급되는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나와야만 진단이 가능해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준비해야하는데 특히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재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현금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을 입증해야하는 첫번째 과정이므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이  해당회사가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적격판정이 나오는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충족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예치 ◈

두번째로 면허취득시 준비사항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금액으로 별도의 준비는 필요없으나 면허소유동안에는 묶이는 자금

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출자좌수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를 접수합니다

2)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기위해 묶이는 금액이나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제조합에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로 면허신청시 필수서류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이 필수사항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되는 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중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기술자는 면허취득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니만큼 퇴사시 50일이상 공백이 생기지 않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자필수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무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를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공간역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내외부사진,임차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위 요건들을 하나라도 간과하시면 안되므로 꼼꼼히 준비해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통산적으로 50~55일 전후로 면허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법정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상이합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도 10일이 지났습니다.참으로 시간이 빠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한해 계획대로 실천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한낮에는 꽤 온도가 올라 공원이나 산책하기 좋아졌습니다.다행히 미세먼지도

나아져서 주말 외출에 큰 무리가 없었던것 같아요

봄이 되면 집도 새단장하고 싶고 겨울내 움추려 들었던 기운이

봄이 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는듯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보면 리모델링도 생각하게되고 창업 또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수다

보니 건설업 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 문의가 많은편에 속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업종이든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처리기간등 궁금하신 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2억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본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실제 현금자산)을

산정해야 합니다.물론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준비해야되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 초반부터 자본금을 꼼꼼히 잘 맞추고 시작하셔야 차질없이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하여야 합니다.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지지만

대부분의 신규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는 55좌 에 상응하는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출자예치 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세번째로는 기술능력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 요구하는  건설기술자는 2인이상으로 관련 국각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3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다른 사업장 근무는 반려사유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기술자 2명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유지동안 상시 유지하셔야 하며 퇴사시 50일이내

다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피보험자 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기준은 사무실 규정입니다.면적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부상 용도를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며 주거지로 되어

있는경우 면허신청이 어려울수 잇으므로 사무실로 적합한 환경으로 잘 조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실듯해도 막상 준비하려면 어떤것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신청 준비까지도 대략 40일전후 걸리며 관할지역에 등록신청후부터도 최소2주이상은

잡으셔야 면허증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시는기간내에 면허증이 나오므로 

긍금하신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미세먼지까지 신경써야 하는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루하루가 의미있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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