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연휴주말입니다.날씨가 마니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네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맞게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 등록기준
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20일이상 지난후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에 면허발급까지 사업용통장에 한달반정도의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면허는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로 이 자금이 전기공사면허 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한명은 산업기사이상 등급으로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마지막 전기면허 조건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2022년도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던것같습니다. 후회없는 한해가 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도 뜻깊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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