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경영컨설팅 오수입니다.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 업무영역◈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건설업면허에서는 일시적자금조달이 아닌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보유해야하므로 이를 잘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자본금 입증은 적격판정을 내리는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

을 확인후 진행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확보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에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이 되며 이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로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총 3인이상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이나 정보통신공사업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접수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이중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등급이어여야 합니다 [기술자격조건은 아래표 참고]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기준:사무실◈

전기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고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접수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까지는 한달남짓 소요되며 면허심사기간도 넉넉히 2주정도 걸리므로 전체적으로 한달반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바쁘게 달려온 분들도 잠시 쉬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처서가 지나니 신기하게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서

좋은날씨였는데 9월첫주부터 비소식이 계속이네요..강력한 태풍이 관통한다고

하니 더욱더 걱정이지만 무사히 탈없이 지나기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중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의가 많은 업종중 하나로 태양광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공사업을

내고 계시네요.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나씩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를 살펴보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위와같은 전기공사를 면허 등록없이 사업을 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해서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수양도와 신규등록이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등록으로 하시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 항목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요건을 잘 구비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및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각 요건에 필요한 조건과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자본금규정

   첫번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준비입니다.

-자본금은 1억5천이상 일정기간 현금으로 통장에 넣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자본금 규정을

입증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뿐만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그 기준에 맞춰놓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실제로 통장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이 1억 5천이상이 될수도 있으니 반드시

저희와 같은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관련 입증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전기공사면허의 기준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것입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규정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자본금의 25%인 금액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발급해주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입증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인 기술자 3인이상 구비하는 것입니다.

-3인중 1인은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기술자요건은

갖추기 쉽지 않은만큼 자금계획시점과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로 경력수첩 사본이

꼭 필요하니 준비하실때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겸업 겸직이 안되며 1인1자격증입니다.

☞기술능력 관련  입증서류: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

   4.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의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실로 근무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며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공부상 용도이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등 업무용인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 또는 컨테이너등 가건물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시 갖추어야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금이 준비되고 나서 등록신청까지도 25~30일 남짓 소요될수 있습니다.심사기간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40~50일정도 소요 되오니 짧지 않은 기간인 만큼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하셔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전기공사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추석이 다가옵니다.추석앞두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