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 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년 1월 대업종화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명칭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범위중 기존 파일공사부분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영역으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시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취득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총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보게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요건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자본금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 체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면허취득후 면허소지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자금계획시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가 저금리로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면허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을 제일 먼저 해야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며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을 제출해야 하는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에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