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맑고 쾌창한 날씨가 가을을 느끼게 했던 것 비해 어제부터는 계속 비가 오네요.그래도 긴팔옷이 꺼내지는것

보니 여름이 이제는 다 간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3개업종이 통합이 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취득을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요건을 맞춰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본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2)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인데 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올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3) 신규일 경우 일정기간 묶어놓아야 기업진단이 나오는만큼 처음 자금시작시 정확히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 또한 도

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취득시 필수사항입니다

자본금 1억5천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나 면허취득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이부분까지

고려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대부분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2)예치된 출자금은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최소 2명이상 기술자를 갖춰야하며 3개업종이 통합되면서 기술자를 몇명 갖추는냐에 따라 주력분야를 1개 또는 그이상을 취득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즉 동일 업종내에서는 기술자특례적용이 횟수에 상관없이 적용됨

에 따라 주력분야 1개는 2명, 2개는 3명을 갖춰야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개를 다 취득하려먼 총 기술자 4명을 보유

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요건입니다

2)면허취득후에도 50일이상 공백기간없이 기술자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3)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의 경우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용도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으면 됩니다

1)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동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등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간판등을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내외부사진을 제출하여 사무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어렵거나 궁금한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여행계획을 세워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