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며칠추웠던날씨가 따스한 햇살에 가을을 만끽할수 있었던 주말이였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총 4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은 필수사항입니다

1)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2) 면허가 나오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는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약정후 2년후에는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 기계설비공사로 주력분야를 가져가려면 기술자2인이상 채용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이상으로, 주력분야 가스설비공사업[1종]까지 추가하려면  아래 가스1종에  해당되는 자격 3명을 갖추면되는데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기술자 1인은 특례인정을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인지 증빙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1종]의 경우에는 아래 기술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및장비로는 사무실만 갖추면 되며  주력분야 가스1종 추가시에는 장비요건도 필요합니다

[ 장비구입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5일 전후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곧 겨울이 시작됩니다.월동준비도 미리미리 하시는 11월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들어선이후 일상이 멈추었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참고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이 마이삭이 또 북상한다고 하니 이번에도 큰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 공사 면허중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을부터는 좀 문의가 많아지는편이긴 하지만 기계는 늘 꾸준히 많은 회사들이 면허를 내고 있는 업종중

하나로 건축물,플랜트 그외에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수,배수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연코

신규로 면허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등록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요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자본금부터 사무실 기준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면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해

지므로 하나씩 꼼꼼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윈한 첫번째 준비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준을 갖추는 일입니다

▶개인,법인 둘다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즉,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후 "기업진단"

이라는것을 통해 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 이상 증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한후 예치해야 추후 문제없이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 적격판정이 나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면허 등록신청을 위해 두번째로 체크해야하는사항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는데 등록신청전 확인하여 해당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규의 경우 대략 4500~5000만원사이이며 이 금액은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제조합에

보증업무로 인해 묶이는 자금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신청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또한 2년이 지나야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세번째로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 또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자도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4.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면허 마지막 체크사항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일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일정공간이상은 갖추는게 좋습니다.

{사무집기,통신장비,간판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 즉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평균적으로 50일전후 가량 소요 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마지막주입니다.그간 코로나여파로 주말에도 아파트 주차장 빈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곧 황금연휴가 

다가와서인지 이번주말은 시외로 많이 나간것같습니다.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정세가 되어

조금씩 마음이 놓입니다.물론 아이들이 학교를 못간지 4개월이 다가가지만 앞으로도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고

사람많은 공간에는 당분간 피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건설업 면허중 기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만큼 특히나 시스템 에어컨이 추세라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은 총 25종으로 건설산업법에 기반하여 관련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면허 습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각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계설비면허를 취득시 가능한 공사영역과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 기계설비면허 취득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규정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규정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지는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인 등기부등본상

출자금이 1억5천미만의 경우 증자하여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상황에 따라 증자되는 부분이나 실제로 준비해야되는 현금이 달라지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의뢰하셔서 사전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라 함은 통장에 넣어놓아야 하는 현금을 말합니다.하루만 넣었다가 빼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묶어놓고 진단을 본후 면허가 나올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것은 자본금규정에 잘 충족이 되어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는 즉,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계설비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기계설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가 정해지는데 이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업무 용도로 예치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본금등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나온후 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사업관련 보증업무를 볼수 있는데 2년후에는 일정한도내에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3.기술능력

-기술자요건은 기술자 2명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본금 다음으로 잘 체크 해놓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 중 아래 표에 해당되는 등급 및 종목을 잘 체크하여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후 기술자가 퇴사할경우 반드시 50일이내에 새로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향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대표나 가족도 가능하나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증빙서류 : 기술자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시설 및 장비로 기계설비면허는 장비는 갖출필요가 없으므로

시설로 사무실 요건을 잘 갖추어 놓으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등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습니다.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직원들이 사무볼수 있는 환경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장비인 컴퓨터,전화,팩스등 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집기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묵시적 갱신은 불가하므로 연장된 기간으로 재작성해 놓아야

합니다.사무실 증빙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회사 재정상태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는 절차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나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잘 갖추고 나면 관할기관에 신청을 하게됩니다.면허준비까지도 기존회사의경우 한달이 넘습니다

심사기간만도 2~3주 소요되므로 자본금준비부터 꼼꼼하게 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덧 봄이 만연한 계절이 왔습니다.한두달만 지나면 여름도 성큼 다갈올듯 합니다.해마다 느끼는거지만

시간의 빠름을 또 느낍니다.하루하루 의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