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이 2019.06.19일자로 변경되어 30%완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2억->1.5억 하향적용)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따로 있을정도로 등록신청 문의가 많은 업종중 하나입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은 관련 공사업면허를 취득한후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시 처벌이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업 뿐아니라 기계설비 관련 업을 하는경우도 점차 건설업 등록증을 필요로 하는 추세라

등록증 취득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면허취득에 조건이 어떠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적이 필요하지 않는경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면에서 유리합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신청시 조건은 법으로 정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잘 갖추어야만

등록증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2.공제조합 예치

3.기술능력

4.시설 및 장비

1.자본금 기준( 2억 ->1.5억 변경됨 /2019.06.19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첫번째로 갖춰야할 요건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1.5억이상 실질자본금을 예치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1.5억이 안되어

있을경우 증자를 해놔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히 준비해야할 금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금액을 유지한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등록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신청시 자본금 입증 필수서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예치

기계설비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 대략

4,700~5,00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규정 2억안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보증업무를 위한 예치금이므로

면허증으로 보유하는동안 묶이는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시 츨자금 예치 입증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요건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기계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만이 가능합니다

- 기술자 요건은 상시근무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타사업장에 겸업,겸직하면

안되므로 전직장의 퇴사여부를 확인하시고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기술자 입증 필수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종목기술자격증

4.시설 및 장비 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 규정입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렵지는 않으나 기본사항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우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업무용,공장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가건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서 사무실을 구하셔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이 사무를 볼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같은공간에 있으면 안되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츨자금 예치 입증 필수서류=>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기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면허신청까지만도 대락 40일전후가 걸리게 됩니다.처음부터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문의하여

시작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수 있으실겁니다.참고로 면허신청후 관할기관에서 심사기간은

최소 2주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준비하시면서 이해가 안되거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듯합니다.평상시에 몸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