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이 의무입니다.

1)기계설비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에서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가 나오면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이상,가스설비공사업[1종]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3인이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기술자 1인은 특례인정을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인지 증빙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1종]의 경우에는 아래 기술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며 주력분야 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아래 해당

되는 장비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야 합니다

3)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장비구입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